불법용도변경 주택도 임대차보호대상 "불법용도변경 주택도 임대차보호대상" 광주지법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 • 경매물건 검색 • 경매기일 • 누락정보 • 일일낙찰가율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주택도 임대차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11일 서광주농협이 이모씨 등..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