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모음 외국인영주권자의 국내소유 부동산 비사업용? ^^* 대법원 판례 참고하십시요~~~ 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잠시 다니려오시는분들에게 국내 부동산소유를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판례집.pdf 우리공인중개사 053-554-3456 팩스 053-559-3456 010-3000-7023 대구 서구 중리롯데캐슬앞 옹달샘 박 미 영 소장 옮김 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201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