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기사분석모음

뛰어가는 부동산, 기어가는 경제

우리옹달샘 2015. 6. 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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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시장
윤정웅
  •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지금의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를 가늠하는 잣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준금리를 보면 답이 나온다. 복잡하게 이거 저거 살필 필요 없이 경제전문가들이 의논해서 매월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믿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면 큰 실수는 없으리라.

더 쉽게 말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살기가 좋다는 뜻이고, 금리를 자꾸 내린다면 경제가 안 좋다고만 여기시라.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렸다. 경제도 좋지 않는 터에 메르스까지 번져 더욱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모양이다.

기준금리가 1%대 중반으로 내려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서방 핫바지처럼 계속 내려가게 되면 결국 알몸만 남게 된다. 옛날 핫바지 입었던 김서방은 팬티를 안 입었다. 그래서 핫바지 입고 씨름하다 옷이 찢어지면 구경꾼 동네아낙네들에게 물건자랑 한 번 했었지.

다음 날 김서방 마누라가 우물로 물을 길러 나가면 동네 아낙들이 뭐라고 놀려댔는지 아시는가? “김서방 댁, 자네 서방 물건 좋대, 그래서 자네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아니겠어, 호호 하하”했을 것이다. 국제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가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개인 경제가 알몸이 되면 사회경제도 알몸이 되고, 나라 경제도 알몸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경제는 내일 모레 알몸이 될망정 웃는 곳이 있다.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다. 어느 곳 아파트 청약비율이 270대 1이란다. 과거급제보다 훨씬 어려운 아파트 청약이다. 요즘 합격하기 어렵다는 9급 공무원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어 기준금리를 내리고 보니 가뜩이나 달아 오른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하반기 전국의 신규분양물량은 18만 가주쯤 되고, 수도권은 약 11만 가구쯤 된다.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충남은 펄펄 끓고, 수도권신도시 부근도 50도쯤 될 것이다. 요즘은 열 받으면 얼른 보건소로 가라고 하던데,

경제는 기어가도 부동산은 뛰어갈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이 뛰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다. 우연히 인터넷에서나, 신문에서 이 칼럼을 보시거든 중요부분을 외워두었다 부동산재테크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1) 신규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 분양권거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공공택지 분양권은 수도권에서는 1년, 지방은 6개월이 넘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민간택지 분양권은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제한 없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통장 때부터 거래가 되고, 기한과 상관없이 불법 거래가 되고 있다.

분양권은 두 다리 또는 세 다리를 거치면서 웃돈이 늘어난다. 막차를 탄 사람은 백발백중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금년엔 신규물량이 너무 많아 입주 때 분양가를 밑돌 수 있고, 입주대책 없이 분양권으로 넘기기 위해 분양받았다가 팔지 못하면 계약금도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웃돈도 손해를 보게 된다.

2) 어느 곳 좋다고 우르르 물려가는 곳을 조심하자. 강남과 멀리 있음에도 강남과 이웃인체 하는 곳, 신도시가 아님에도 신도시인체 하는 곳, 마치 온갖 것 다 있고, 지상낙원인 체 하는 곳이 실제 가보면 별것 없더라. 브레지어 크다고 동네 젖 다 담더냐? 설사 신도시라 하더라도 없는 것이 더 많고, 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곳이 태반이더라.

3) 앞으로 행복주택은 물론,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집을 짓는 사회주택도 대기 중이고, 대우. 현대.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1-2인 가구를 타킷으로 하는 질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으니 꼭짓점에 있는 작은 주택 매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라야 한다. 이름이 외래어로 혀가 꼬부라진 이름이라고 건강하고 복 받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라는 아파트는 부영이라는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인데 이름이 촌스럽다고 바꾸란다나? 재계 16위, 15곳의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 아파트 브랜드를 촌스럽다는 이유로 바꾸라면 당신들 마누라 중 영자. 춘자. 옥순. 순자도 다 바꿔라.

5)지금은 기준금리가 낮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 그때를 대비해서 서서히 투자하시라. 요즘 주택시장처럼 오를 때 쫓아가는 사람은 하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투자에는 빠삭하다. 그러나 토지나 상가 등 인플레 방지 부동산이나 수익성 부동산은 눈이 어두워 긴가민가하더라.

토지는 계속 공급을 할 수 없는 부증성(不增性)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깊은 장맛처럼 재화를 불려 준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세상인지라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은 갈수록 수요가 딸린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 권리금보호규정이 강화되자, 상가 임대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상가를 사려거든 임대가 확실히 보장된 곳의 상가를 사시라.

6) 기준금리가 계속 내림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고민이 깊어 간다. 보험상품에는 책임준비금과 공시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유지하려면 기준금리가 3%대를 유지해야 한다. 계속 저금리가 되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당신부터 인상 쓸 것이다.

그런데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왜 받을 게 없냐? 최소한 원금은 줘야 할 게 아닌가? 본전까지 다 잘라 먹고 교통비도 안 되게 주면 보험가입자가 봉이냐? 국회의원님들,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이런 악법 좀 고쳐 주시라. 불쌍한 서민들 돈 잘라 먹는 사람들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31-213-4796. 010-5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