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애로 5건 풀어 5조7천억원 민간투자 유도
3차 투자활성화대책…환경규제 통합허가로 전환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기자 =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이 세워진다.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분야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열정' 이야기하는 박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열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3.9.25 dohh@yna.co.kr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육성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천억원의 투자 및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무역투자진흥회의 참석자들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욱관광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 하고 있다. 2013.9.25 dohh@yna.co.kr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단 등 총 2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아파트, 보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등 주거·복지·문화시설을 대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청년층 등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지와 생산, 폐기물 등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에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 <그래픽> 3차 투자활성화 대책 5대 현장 프로젝트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일례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규제 등 애로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도 5건을 발굴해 5조7천억원의 민간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 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 `제2의 파프리카'로 키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기업인과 농민단체,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해 수출 1억 달러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2017년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단지 정책 '대수술'…도시 인근 첨단산단 개발>
-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DB>>
그린벨트·신도시 등에 국토부가 직접 지정
업종 규제 대폭 완화…'복합용지' 도입·파격 인센티브 지원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존의 침체된 산업단지 정책에 '메스'를 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국가·지방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등 총 1천9곳, 13억5천747만8천㎡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지정된 산단은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돼 도시지역 산업단지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정작 수요가 있는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 산단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단 리모델링 또한 수익성 등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시외곽 대신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기존 산단내 용도 규제를 풀어 입주 문턱을 낮춰줌과 동시에 생명력이 다한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제도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 그린벨트 등에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곳 지정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지역 인근에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은 도시지역 중심의 산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했으나 인근 지가가 높아 수익성이 떨어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11곳의 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 운영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면적도 200만㎡로 전체 산업단지의 0.2%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 등 택지지구·도심 준공업지역·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도시첨단산단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기존 외곽의 산단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 수요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시·도별 총량제한(330만㎡)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산단이 지정된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는 총 2억3천900만㎢에 이른다.
국토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2년간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로 지정해 첨단산단 규모를 총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지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해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 국토부가 직접 정부 정책사업으로 첨단산단 지정·개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반면 공장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설 첨단산단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 4곳(143㎡)을 포함해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이전지 1곳(24㎡) 등 총 6곳(288㎡)의 첨단산단 후보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이다.
첨단산단 후보지는 앞으로 첨단 사업외에 대학이나 연구개발(R&D) 시설, 연구·문화 융복합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 윤의식 산업입지정책과장은 "한국의 유력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도시근교에 국가산단 형태로 지정, 개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검토중인 후보지 6곳이 모두 개발된다면 총 10조원의 투자개발 효과와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혼합해서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 제도를 허용하고 조례와 무관하게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최대 500%)·준 공업지역(최대 400%)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 지원 대상도 진입도로 대신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복합용지 허용,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일반 산단에 파격 인센티브 지원…노후 산단 리모델링 지원
국토부는 일반 국가·지방산업단지 등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은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 용지 등 3가지로 분리해 용지별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복합 용지안에 공장·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합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350%(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 준공업지역은 40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복합용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의 가격을 낮추고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용지 입주 시설에는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임대업, 운송업 등 12개 서비스 업종을 확대 허용한다.
이들 업종은 지금까지 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 토지를 '감정가(시세)'로 공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산업용지에도 들어설 수 있어 토지를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토지비를 종전보다 평균 6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단의 입주업종은 산단 업종 계획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이 경우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돼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민간의 산단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시행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도 현재 6%에서 15%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노후 산업단지 25곳의 리모델링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리모델링 우선 사업지구 6곳을 선정하고, 2015~2017년 3년간 나머지 19곳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역을 역시 '복합용지'로 설정해 용도지역을 준공업·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녹지율·산업용지 비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로 개발하도록 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의 산단은 첨단·서비스 업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도시지역에는 아예 용지 공급이 부족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거점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투자걸림돌 제거로 5.7조원 민간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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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3차 투자활성화 대책 5대 현장 프로젝트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1∼3차 대책 통해 규제로 막힌 민간투자 물꼬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한항공[003490]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등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5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앞서 5월과 7월 대규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각종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의 투자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차 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치우는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는 5조7천억원으로, 1차의 12조원, 2차의 10조원을 합하면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27조원대의 투자창출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옆 호텔건립 심의개선…경복궁 옆 7성급 호텔사업 수혜 전망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과제다.
카지노, 무도장, 노래방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인근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투자유발 효과는 2조원이다.
정부가 개별기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대상 사업으로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고 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천㎡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짓고자 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여중·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교육지원청 측에 손을 들어줘 현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막힌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학교정화위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의기준과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고 가부 여부만 통보했던 기존 심의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승인·불승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정화위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더라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학교정화위 심의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학교 인근 관광호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논의 중인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적극 지원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있는 섬 중도에 조성되는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옛 중도유원지를 포함한 중도 일원 132만3천㎡ 부지에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테마파크가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8월부터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섬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와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전산지 규제에 막혀 보류된 투자도 연말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반도체업체 솔브레인[036830]은 현재 공장과 맞닿은 보전산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5년간 입지제한 규정이 있어 현재 투자가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입지 허용을 통해 2조4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6천억원, 평창 삼양목장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을 통해 6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차 대책추진 순항…지주회사 규제완화는 난항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내놓은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후 조치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국회 논의에 막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으며 63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11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 7건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13조3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준설토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고,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부지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 풍력발전단지 등 3건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인 68건은 14건이 완료됐고 54건은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두는 등의 보완규정을 마련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낡은 산단 25곳 리모델링…창의·융합 전초기지로>
경제성장 견인차서 '청년층 취업기피 1호'로 전락
R&D 인프라 집적·문화시설 확충 통해 이미지 쇄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전국 노후 산단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밀집한 산단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산업 규모 확대와 구조고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렸다.
산업부는 내년 1차로 6개 노후 산단을 선정해 리모델링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곳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 '노후화에 인력난까지' 총체적 위기 맞은 산단
산단은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단지)를 시초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산단 수는 총 993개, 면적은 1천359㎢로 서울시 면적(605㎢)의 2배에 달한다.
이들 산단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요 산단의 노후화와 함께 '굴뚝산업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며 청년층의 '취업 기피대상 1호'로 전락했다.
실제 지난 6월 취업을 앞둔 대학생 3분의 2가 산단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산업단지공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산단 내 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됐고 경제침체 속에 공장 해외 이전과 휴·폐업 증가로 산단 자체가 슬럼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국내 대표적인 산단인 구미와 대덕의 경쟁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리 주체인 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과 입주기업들의 자발적인 위기 타개 노력 부족도 산단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 내년 1차로 6곳 재편 착수…"창조경제 거점 탈바꿈"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1차로 6개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한다. 2017년까지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산단 수는 최대 25개다.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이 전체 10%인 102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니다.
산업부는 우선 대상 산단의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불편하고 낡은 이미지를 벗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 내 공공시설과 개별 기업 시설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의 시설물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산단별로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 전략산업 분야 제조기업과 함께 전문연구소·시험인증기관·디자인센터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집적시켜 자연스럽게 혁신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 내에 산학융합지구가 지정돼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전문도서관도 들어선다.
산단 내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는 입주기업들이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요조사부터 교육·채용까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산단 근로자 복지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보육시설,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박물관·갤러리·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산단을 사람·문화·기술·산업이 융성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날인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동창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 2015년 각각 몇 개씩 지정하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으로 두 해 동안 모두 9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대략적인 후보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물색할 계획이다.
--6개 후보지가 어디인지 공개됐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부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다.
--도시첨단산단 후보지에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도 있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전국에 골고루 있다.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법에 의한 공장정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도시첨단산단 대상 지역은 어떤 곳인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도시권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땅값이 저렴해 기업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주택시장 수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 만큼, 이 지역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기존 신도시다. 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를 산단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들이 땅을 싸게 구해 공장이나 연구개발(R&D)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다.
셋째, 도심 내 준공업지역이나 공장이전부지다. 이 중에 도시화에 따라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개발하고자 한다. 이 땅은 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서 두 가지 유형과 달리 민간 주도의 개발이 될 것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국회에서 관광호텔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관광호텔 규제 관련 안건은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미 올라갔던 것 아닌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그렇지 않다.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