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우리지역엔 안된다" 강일2·강동2 등 반발 확산

"집값 하락..우리지역엔 안된다" 강일2·강동2 등 반발 확산

한국경제 | 입력 2013.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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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에?밀려…서울?임대주택?8만가구?공급계획?흔들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주민 반발이 커지는 이유는 공급 지역이 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작은 단지 중심으로 바꿨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지 부족으로 대단위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설득해 8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목표치 달성이 일정대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동네에는 안 돼"…님비현상 극심

서울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님비'(Not in my backyard·지역 이기주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반대할 정도다.

고덕·상일동의 강일2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팔리지 않던 아파트단지 인근 주민편의시설 용지와 업무시설 용지 2곳(1689㎡)에 소형 임대주택 200가구를 짓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일2지구는 현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각각 807가구, 1999가구 들어 있어 일반분양 물량(718가구)을 크게 웃돈다. 전체 거주민의 약 80%가 임대주택이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임대주택 건립을 거부하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6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던 창동역 인근 시유지의 경우 소속 구의원이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한 반발을 쏟아내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들과의 토론에서 재검토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비슷하다. 조망권 침해, 지역 슬럼화 우려, 학교 과밀화, 교통체증 심화 등이다. 임대주택 대신 문화센터나 공연장, 공공어린이집, 공용주차장 등 기존 거주민을 위한 복지·편의 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것도 한목소리다.

○임대주택 인식 개선 시급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변 전셋값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만 1억~2억원대"라며 "영세민이 아니라 중산층에 진입하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요새 임대주택은 과거의 영구임대주택과 다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도 "최근 임대주택에는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집이나 북카페(작은 도서관), 사랑방 등 지역 내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 인근 주민들도 사용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민의 반발을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권역별로 임대주택 쿼터를 정해놓거나 이를 초과해 건립되면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에게 재정보조(편의시설 건립)를 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