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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쪽박으로'…아파트 시세 급락에 집단대출 연체율↑
SBS CNBC 송종호 기자 입력 2012.06.22 08:05
< 앵커 >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을 일괄 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의 부실 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취재에 송종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층아파트가 빼곡하지만 오가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황량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곳에 51평 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씨의 마음도 단지의 겉모습만큼이나 착잡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이 정도다. 그 전엔 길 하나도 없었고 지금은 버스라도 다니잖아요.]
이씨를 포함한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허위분양을 이유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종진/ 변호사:실제 기반시설을 약속했던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되어 있어요.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지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요.]
기반시설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 분양가보다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4월말 현재 계약자들과 건설사, 은행 등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94개 사업장, 금액으로만 3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권창우 /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단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데, 향후에 분쟁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주거부나 지연사태가 속출하면서 중도금 대출, 즉 집단대출의 연체율도 일반 주택 담보 연체율의 4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말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관계자:하루 아침에 연체가 생겼다고 해서 부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할때 PF나가는게 부실이 되고 이게 나중에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담보인정비율 LTV가 줄어들자, 은행들이 만기대출의 연장 조건으로 원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담보가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대출 부담은 더더욱 늘어나고 있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SBS CNBC송종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을 일괄 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의 부실 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취재에 송종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층아파트가 빼곡하지만 오가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황량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곳에 51평 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씨의 마음도 단지의 겉모습만큼이나 착잡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이 정도다. 그 전엔 길 하나도 없었고 지금은 버스라도 다니잖아요.]
이씨를 포함한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허위분양을 이유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종진/ 변호사:실제 기반시설을 약속했던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되어 있어요.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지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요.]
기반시설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 분양가보다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4월말 현재 계약자들과 건설사, 은행 등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94개 사업장, 금액으로만 3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권창우 /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단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데, 향후에 분쟁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주거부나 지연사태가 속출하면서 중도금 대출, 즉 집단대출의 연체율도 일반 주택 담보 연체율의 4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말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관계자:하루 아침에 연체가 생겼다고 해서 부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할때 PF나가는게 부실이 되고 이게 나중에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담보인정비율 LTV가 줄어들자, 은행들이 만기대출의 연장 조건으로 원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담보가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대출 부담은 더더욱 늘어나고 있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SBS CNBC송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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