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원순號 뉴타운정책 어디로?

찬반 주민들 요구사항 청취
내년1월 종합계획 발표 예정
순환형 정비사업 포함 예상
임대8만호 공약실현 미지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개발지역내 주민들 사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가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며, 각 지역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개발 방식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대상지역 주민들도 서울시가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는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흑석3구역, 아현3구역, 마천4구역 등 뉴타운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13개 지역 조합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앞서 두차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과 가진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종합해 내년 1월 뉴타운 종합계획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곳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지 말아달라"는 조합장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미 주민의 75~80%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조사를 다시 벌이는 것은 도리어 더 큰 혼란을 조장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업계획 보류가 이어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진 만큼 서울시가 분담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관 감독권을 강화하고 부분임대아파트 건립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종합할 때 내년 초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방향은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 정비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지속 추진을 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단계가 낮은 곳에 한해 사업성 검토를 통해 지역 맞춤형 뉴타운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구 조합원들과 대화를 통해 관련 정책방향을 새로 짜고 있다.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우선 과제로 꼽은 박 시장과 사업성 확보를 내세우는 조합원들의 의견 사이 어떤 절충안이 나올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북아현동 일대.

반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뉴타운 사업지구내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급 방식이 문제다. 뉴타운 지역 조합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부분임대아파트를 도입할 것인지, 따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될 지 관심을 모은다.

동시에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관건은 결국 사업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결정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사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일반 분양시장이 죽어있는 등 사업 여건이 안좋아지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조합원 입장과 배치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원주민 재정착 등) 너무 이상적인 상황을 고집하면서 사업성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선 안된다"며 "기존에 사업이 추진됐던 지역들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공공관리제 시스템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조합원들 사이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개발 대상지역내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서울시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나갈 뜻을 밝혔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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