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공공기관 '땅값 흔들' 2012년 대구 정부합동청사, 2014년 경북도청 신청사 준공 | |||||||||||||||||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들은 신규 개발과 상권 활성화란 '호재'에 들떠있는 반면 떠나가는 지역은 지가 하락 등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의 명암=경북도청(대구 북구 산격동) 이전은 안동 등 북부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악재'다. 현재 도청 이전 사업은 지난 2월 신청사(경북 안동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시공사 확정에 이어 오는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에 따르면 안동 풍천면`예천 호명면 신청사 부지(10.96㎢)에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은 총 61개로 부지 총 면적이 55만6천㎡(16만8천여 평)에 이른다. 이전 기관`단체 중 '빅5'로 꼽히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경북개발공사가 5월쯤 동시 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농협경북본부, 농업기술원 등 경북도 5개 직할사업소가 잇따라 이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북도는 대구에 위치한 경북 관할 77곳 기관`단체에 대해 우선 이전을 추진하고,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 통합 관할기관 73곳은 기관 분리를 유도해 신도시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땅값 하락, 인구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2005년 10월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이후 광주는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와 충장로, 황금동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광주시는 전남도청 이전 이후 3년간 3만여 명의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동구 지역에는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땅값도 하락했다. 지난 2005년 기준 광주 동구 땅값은 전남도청 이전 등에 따른 공동화로 2003년 대비 3.7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부동산업계는 "지금 단계에서 이전기관 규모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구 역시 지가 하락이나 인구 유출 등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얼마나 옮겨갈까=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측은 "기관`단체 이전이 신도시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아직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전남도청 사례가 걱정"이라고 했다.
전남도청의 경우 이전 계획 기관 10곳 중 6, 7곳이 이전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2005년 신도시 건설 당시 이전을 공식화했던 78개 기관`단체 중 이전을 마친 곳은 2011년 2월 말 기준 25개(32%)에 불과하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번 설문조사에 경북도청과 함께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지역 기관`단체는 61곳으로, 도가 기대하는 130여 곳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민간단체 경우 도의 영향력이 미미해 앞으로도 이전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7월쯤 이전 희망 유관기관단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지선정 및 공급, 기타 행정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지 원가 공급, 취득세`재산세 감면, 저리 융자 알선 등을 통해 이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로 옮기는 정부 산하기관=2012년 9월 준공예정으로 달서구 대곡동에 조성되는 정부합동청사(대지 3만3천㎡)에는 9개 기관이 입주를 한다. 이전 기관 중 현재 독립청사를 가진 곳은 대구지방국세청과 보훈청, 세관, 환경청, 대구고용노동청 북부지청 등 5곳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정청 등은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임대청사 기관은 상대적으로 이전 파장이 적지만 독립청사 기관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볼 때 구청사 매각이나 임대 등 '타용도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 등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이전 후 구청사에 대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에서만 9개 정부기관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옛 청사 처분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매일신문 공식트위터@dgtwt 매일신문 기사 제보 maeil01@ms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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