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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법 시행령 개정설명자료 및 운영지침 | |||||||||||
| ㅇ2010. 4. 29.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설된 제55조제3항 제3의2호와 관련한 운영지침입니다. ㅇ첨부된 자료는 4. 20. 16개 시·도에 통보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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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 국토법시행령 개정설명자료_배포용.hwp (77 KByte) 100420 국토법시행령제3의2호 운영지침_게재용.hwp (19 K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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