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2광역권 126조원 투입

5＋2광역권 126조원 투입…대경권 5개년 사업 출발
지경부, 대통령에 보고


2013년까지 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호남권·충청권·수도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2개 특별경제권 발전 5개년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126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연말까지 5개 광역권과 이를 연계해 개발하는 초광역권 개발 기본구상이 별도로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사업에 소요되는 126조4천억원은 국비 71조2천억원, 지방비 24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30조9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특히 '5+2'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 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신규로 5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권별 계획 중 대경권의 경우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 지대'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간 상생네트워크 △한국속 한국관광 구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동서 5축과 6축 간선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크게 확충되며,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하는지식기반구축과 포항권을 포괄하는 동해안 해양연계축 등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지경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법적 계획이고 예산과 연계한 5년 단위 중기 실행계획으로 10월 중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보고를 통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했다. 또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활성화를 위해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자율형 사립고 확대 △지방대학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우수 지방 대학생 학자금 지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운영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지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 △농·산·어촌 영어교육 격차 해소 지원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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