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9 - 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2009.2.6, 7.7, 7.16, 8.5)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3층 이하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만 허용하던 것을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 허용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비되고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지구별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31조 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71조).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2.6)에 따라 건축물 층수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심의를 市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市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제84조제2항).

라. 시 관할구역안에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 허용하고자 함(안 제49조제10호).

마.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종전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함(제76조제6호).

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및 연구소의 건폐율을 종전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의 범위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호).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됨

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및 연구소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함(제78조제3호).

- 2003.1.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아.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79조의 3).

1) 자연녹지지역안의 유원지 건폐율을 종전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종전 2～2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

자.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84조의 3).

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을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하고자 함(안 제85조의 2).

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인원을 20～25명에서 25～30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개의 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

타.「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필요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위원 제척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0조의 2).

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업무를 구․군에 위임코자 권한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10. 1(공고일 부터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 700-714, 전화 : 053-803-4471～4 , Fax : 803-4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행정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31조제6호, 제32조제4호 및 제42조제7호 중 “초등학교 ”를 각각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3조제9호 중 나목 “별표 10”을 “별표 8”로, 라목 “별표9”를 “별표13”으로 한다.

제33조제10호, 제34조제3항제11호, 제35조제11호, 제36조제9호가목, 제37조제2항제10호가목, 제38조제2항제7호가목, 제39조제2항제8호가목 및 제40조제11호가목 중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를 각각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1호, 제35조제11호 및 제71조제10호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를 각각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1호, 제35조제11호, 제36조제9호나목, 제37조제2항제10호나목, 제38조제2항제7호나목, 제39조제2항제8호나목, 제40조제11호나목, 제61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제5호마목 및 제71조제10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각각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36조제4호 중 “동호가목·나목 및 마목”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2호 및 제38조제2항제9호 중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41조제9호, 제42조제10호 및 제43조제11호 중 “동호다목”을 각각 “같은 호 라목”으로 한다.

제44조제7호, 제47제5호 및 제48조제5호 중 “중학교”를 각각 “유치원․중학교”로 한다.

제45조제7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3호라목”을 “제2호마목”으로, 같은 호 나목 “별표 10”을 “별표 8”로, 같은 호 라목 “별표 9”를 “별표 13”으로 하고, 제8호 중 “창고시설”을 “창고시설 중 창고”로 한다.

제46조제5호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11호 중 “창고시설”을 “창고시설 중 창고 및 집배송시설”로 한다.

제47조제7호 중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을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8조제8호 중 나목 “별표 10”을 “별표 8”로, 라목 “별표9”를 “별표13”으로 한다.

제49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를 “제13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6조제5호 중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71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76조제6호 중 “제2조제5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를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9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 3(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8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 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 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0명 이상 25명 이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한다.

제90조제2항 중 “출석”을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9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 2(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도시계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 (1)-(사)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다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입안의 제안서 처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사)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2.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행위의 허가 나. 준공검사 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마. 개발밀도관리구역 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법 제56조․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70조 및 조례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구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34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5. (생략)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 7. ～ 8. (생략)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유치원․초등학교------ 7. ～ 8. (현행과 같음)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3. (생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 6. (생략)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유치원․초등학교--- ------------- 5. ～ 6.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략)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 8. (생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바.(생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 13. (생략)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봉안당 ------------------- --------------- 4. ～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별표 8 ---------------------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별표 13 ------------------- -------------------------- ----------- 마.～바. (현행과 같음) 10. --------------------------- ------------------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11～ 13.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과「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 나. ～ 다. (생략) ② (생략)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14. (생략)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 --------------------------- --------------------------- --------------------------- --------------------------- --------------------------- ---------------------: 시도시 계획위원회------------------- --------------------------- --------------- 나. ～ 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저공해자동차-------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 -------------) 12.～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 14. (생략)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저공해자동차-------------- ---------------------------- ---------------------------- ------------------(석유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 12. ～ 14.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3. (생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8. (생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지역은 너비기준을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생략) 10.～14. (생략)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3.(현행과 같음) 4. ----------------------------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 5.～8.(현행과 같음) 9. ---------------------------- --------------------(--------- ----------------------------- ----------------------------- ----------------------------- ----------------------------- --------)--------------------- -------------------------(---- ----------------------) 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나. --------------------------- 저공해자동차--------------- --------------------------- --------------------------- 다. (현행과 같음) 10.～14. (현행과 같음)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략) ②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생략) 11. (생략)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3. (생략)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8. (현행과 같음) 10. --------------------------- --------------------------- --------------------------- --------------------------- --------------------------- --------------------------- --------------------------- --------------------------- 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나. ------------------------- 저공해자동차--------------- ------------------------- ------------------------- ------- 다.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 -------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13. (현행과 같음)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략) ②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생략) 8. (생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0.(생략)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6. (현행과 같음) 7. ---------------------------- ---------------------------- ---------------------------- ---------------------------- ---------------------------- ---------------------------- ---------------------------- ---- 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나. -------------------------- 저공해자동차------------------ -------------------------- --------------------- 다.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 --------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10. (현행과 같음)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략) ②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7. (생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생략) 9. ～ 10. (생략)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 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나. -------------------------- 저공해자동차--------------- -------------------------- -------------------------- ------------ 다.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생략) 12.～14. (생략)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 ---------------------------- ---------------------------- ---------------------------- -------- 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 나. --------------------------- 저공해자동차----------------- --------------------------- -------------- 다. (현행과 같음) 12.～14. (현행과 같음)
제41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0. (생략)	제41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같은 호 라목 --------------- 10. (현행과 같음)
제42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한한다) 8. ～ 9. (생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1. ～ 12. (생략)	제42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유치원․초등학교·--------------- -----------------------------) 8. ～ 9. (현행과 같음) 10. ---------------------------- ---------------- 같은 호 라목-------- 11. ～ 12. (현행과 같음)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2. (생략)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같은 호 라목----- 12.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8. ～ 12. (생략)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유치원․중학교------- 8. ～ 12. (현행과 같음)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 14. (생략)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제2호마목-----------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별표 8----------------------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별표 13------------- --------------------------- --------- 마. (현행과 같음) 8. ---------------------------- 창고시설 중 창고 9. ～ 14. (현행과 같음)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4. (생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다.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 13. (생략)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식경제부장관-------------- ---------------------------- ----------------------- 6.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및 집배송시설 12.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4. (생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8. ～ 13. (생략)	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유치원․중학교---------- 6. (현행과 같음) 7. ----------------------------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 13. (현행과 같음)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4. (생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 6. ～ 7. (생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9. ～ 15. (생략)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유치원․중학교------ ----------------------------- ----------------------------- ----- 6.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별표 8----------------------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별표 13------------- --------------------------- -------- 9. ～ 15. (현행과 같음)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 설>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61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략)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3.～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 8.～14. (생략) ② ～ ③ (생략)	제61조(용도제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요양병원------------ --------- 3.～6. (현행과 같음) 7.---------------------------- ---------------(------------ ---------------------------- ------------------저공해자동차 ----------------------) 8.～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건축물의 높이) ① (생략) ②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가.～라.(생략)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63조(건축물의 높이) ① (생략) ②---------------------------- ----------------------------- ----------------------------- ----------------------------- ----------------------. 1.～4. (현행과 같음) 5. ----------------------------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 -------------------------- -------------------------- ----저공해자동차------------- ------------------
	제6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요양병원--- 6.～18. (현행과 같음)
제6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4. (생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6.～18.(생략)
제7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6. (생략) <신 설>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7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저공해자동차--- ------------------
제76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 5. (생략)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76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78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8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79조의 3(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4조(용적률의 특례) ① (생략) ②「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 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8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84조(용적률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시도시계획위원회--------- ----------------------------- ----------------------------- ----------------------------- ----------------------------- ----------
<신 설>	제84조의 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85조의 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88조(구성)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④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 ⑥ (생략)	제88조(구성) ①------------------- ------------------------------ 25명 이상 30명 이하-------------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90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 2(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도시계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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