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서너달만에 2억 더 달라고? 한겨레

헉! 서너달만에 2억 더 달라고? 한겨레 | 입력 2009.08.28 14:00

[한겨레] 올 서울 입주물량 3만1천가구 지난 10년 평균치의 57% 불과 ■ 공급물량 넉넉하다고? 가을 이사철로 접어드는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된 전세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 일대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시장 진단은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다.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은 지난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 여파로 급락했던 가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며, 전셋값 상승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더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공급 물량에 대한 진단부터가 논란거리다.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에서 3만1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3만6000채)에 비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기간을 지난 10년간으로 늘리면 연평균 입주물량은 5만2739채로, 올해는 이의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신규 입주물량이 4만508채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치보다 1만채 이상 적다. 최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은 이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수도권 전체로는 예년보다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돼 올 하반기에는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15만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 물량 13만2000가구보다 많고 특히 올 하반기에 전체의 60%인 9만1000가구가 집중 입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서울에 부족한 전세물량 일부는 하반기에 경기권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전세수요의 지역간 이동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판교새도시에 하반기 1만7000가구가 입주하지만 서울에 살다가 그곳으로 전세를 구해 이주할 가구는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상반기 판교새도시 입주 물량은 분당과 용인 전셋값에 영향을 주었을 뿐 서울 강남권과는 별개의 시장을 형성했다"며 "교통과 학교, 편의시설 등 판교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서울권 전세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로 주택구입 폭증 이자부담 위해 월세전환 많아 ■ 저금리도 전세난에 한몫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서울지역의 주택 멸실(철거) 가구를 상반기 8000가구 정도로 추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확대를 전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멸실되는 주택 현황과 철거 예정인 주택 수를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금리도 전세난을 가중시킨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6~7월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전달보다 계속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그만큼 주택 투자수요가 폭증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월세를 놓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 월세 증가에 따라 반대로 전세물량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형주택 공급 부족도 전세난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통이 좋은 도심에서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소형주택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으나 첫해부터 잦은 제도 변경으로 아직까지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연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 업계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러는 사이 종전의 1~2인 가구용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