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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강화, 당장엔 필요없어"

우리옹달샘 2009. 8.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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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강화, 당장엔 필요없어" 서울경제 | 입력 2009.08.20 21:39

정부, 23일 전세난 해소 대책 발표키로
정부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규제조치를 당장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전ㆍ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과 관련, 오는 23일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가격 상승지역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23일 전세난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거론돼온 전세자금 대출 확대, 도심형 생활주택 조기 공급 등과 전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 중순 들어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부동산 규제 카드로 거론됐던 LTVㆍDTI 기준 강화는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허 차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 매매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버블로 볼 수 없어 현시점에서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며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시장불안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전세시장에 대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전세대책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허 차관은 "8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감독당국에서 담보대출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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