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발표한 ‘초광역개발권’구상은 지방발전 전략이면서도 국가발전 전략이다. 기존에 발표된 ‘5+2광역경제권’개발전략에 ‘글로벌’ 개념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을 더했다. 한반도,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요인을 감안해 대외개방형으로 전 국토의 신(新)성장축을 구성하고, 7개의 광역경제권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지역갈등을 극복하려는 통합전략이다. 균형위는 “초광역 전략산업 벨트를 구축,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국토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 4대 개발축 중심으로 내륙축 보완 = 균형위는 ‘4+1 초광역개발축’으로 ▲남해안선 벨트=동북아 해양관광·물류·경제중심시 건설 ▲서해안 신산업 벨트=국제물류·비즈니스·신산업 융합산업 벨트 구축 ▲동해안 에너지·관광 벨트=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광핵심 거점 육성 ▲남북교류 접경벨트=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 ▲내륙특화벨트=해안-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 육성을 제시했다. 초광역권개발 구상에는 연계와 협력, 통합이 전략의 핵심을 차지한다. 동·서·남해안 순환수송망 구축과 동·서간 연계기반 확충, 환황해권·환동해권·한일해협권 등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초국경 개발추진, 혁신도시·기업도시·연구개발(R&D)특구 및 테크노폴리스 등 공유자원의 초광역적 개발 및 지역간 협력 촉진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등 국제철도 네트워크 구축도 내다본 구상이다.
◆ 내년중 구체 계획 확정 = 초광역권 개발을 위해 균형위는 핵심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고 공원내 허용행위 및 시설물 설치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협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말 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시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초광역개발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입지가 취약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내륙특화 벨트의 경우 내륙기업·혁신도시·R&D 거점과의 연계를 감안해 첨단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간 공동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 아래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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