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내년 말 착공…안동·경산·영천 임대산업용지도 본격 분양
첨단과학 산업시설과 전자, 철강산업이 들어설 포항과 구미, 대구지역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확정한 포항과 구미,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포항은 동해면 일대 944만㎡를 산단부지로 확정하고 1조27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다.
포항국가산단 조성은 1단계로 내년말부터 2012년까지 576만㎡를 조성해 분양하고, 2단계로 368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구미산단은 해평면 금산리 일대에 992만㎡의 국가산단을 1조2000억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2014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조성되는 999만㎡의 대구산업단지는 1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이곳 국가공단은 1단계로 320만㎡를 2014년까지 조성해 공급하고 2단계로 678만㎡를 2017년까지 조성해 분양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포항 등 3곳 국가산단조성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산단조성과 관련,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9월6일 시행)이 적용돼, 당장 내년 말 착공돼 2012년에는 용지가공급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는 2017년까지 총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에 공급할 경산진량 2산업단지(4만2000㎡)와 대구테크노 산업단지(53만㎡), 경북안동 물류단지(1만6000㎡) 등 임대산업용지를 선정하고 지난 11월부터 기업체에 용지를 본격 공급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도 임대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영천산업단지(91만7000㎡)와 대구테크노산업단지(103만3000㎡) 등 전국 14개 지구 524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0일부터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부담금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부과토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대형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고,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하고, 물류시설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타당성 조사에선 포항국가산업단지는 18조6000억원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됐다. 구미는 69조2000억, 대구산단은 51조1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본다는 계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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