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70개 광역시안(案)

70개 광역시안(案) 수도권에선"반대", 영남·호남·강원선"찬성" 많아

 

정치권에서 내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현재의 기초 시·군·구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230개의 시·군·구를 70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도 평균 22만명 정도에서 71만명 정도로 많아진다. 이 정도 돼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정치권과 학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력 등 지역 여건과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 지역 정서 등에 따라 이 개편안에 대한 단체장들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영남·호남·강원 등에서 찬성 많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기초 시·군의 단체장들이 개편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 충청은 찬·반이 비슷했고, 영·호남·강원은 찬성이 많았다.

광역 도(道) 단위에서는 전북 지역 시·군 단체장의 찬성률이 64.3%로 가장 높았다. 경남·경북·전남·강원의 찬성률도 55~60%대에 달했다. 반면 경기도는 반대가 58.1%나 됐다. 충남·북은 찬반이 거의 비슷했다.

광역 시(市) 중에서는 대전과 대구의 찬성률이 75~80%에 달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서울은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이유

현재의 행정체제 단계를 줄여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강원 강릉시장), 광역 시·도에서 예산을 얻어 쓰는 '무늬만 지방자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어(이중근 경북 청도군수) 개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고, 지자체들의 중복 투자를 억제해 예산 절감과 함께 기피시설 설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단체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 축소를 통해 확실한 지방분권이 확립돼야 한다(김용서 경기 수원시장)는 의견도 있었다.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은 "충남 당진군과 통합되면 지역 갈등도 해소되고 상생 발전도 가능하다"며 찬성했다.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는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커지고, 국가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 했다.

◆반대 이유

고향에 대한 주민들의 뿌리의식 등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역을 통합하면 분쟁만 일어날 수 있다(조유행 경남 하동군수)거나 각자의 색과 전통을 가진 시·군을 없앤다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일(이창우 경북 성주군수)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상당수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을 광역화했을 때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나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는 의견도 있었다. 광역화하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져 주민 불편이 커질 것(강인형 전북 순창군수,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은 "2~3선 국회의원의 새로운 진로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냐. 현재의 광역 시·도도 하는 일이 많으니 없애면 안 된다"며 정치적 배경을 거론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더 시급한 국정과제가 많다"며 이런 안을 내놓은 정치권을 성토했다.

◆지역 세력이 큰 곳에 찬성 많아

통합됐을 때 거점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시·군·구의 단체장은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남 천안·서산·보령과, 개발이 한창인 당진, 도청 신도시가 조성될 예산·홍성 등이 여기 해당한다. 강원도 강릉 원주, 충북 청주·충주, 경북 경주, 경남 창원, 전북 남원, 전남 광양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충남 천안과의 흡수를 우려하고 있는 아산과 행정도시 주변지역인 공주·계룡 등의 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통합 추진시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우려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권역인 동두천·포천, 경기 동북부로 농촌 지역인 양평·가평의 단체장도 반대했다. 모두 비교적 인구 수가 적고 땅이 넓어 흡수통합이 유력시되는 곳들이다. 인구 수가 적은 시·군·구의 단체장 등은 통합 후 단체장 선거 때 득표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 지역의 대체적 분위기다.

◆통합 대상 모두 찬성하는 지역도 있어

개편안에서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모두가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파주·고양, 경기 평택·충남 당진·서산·태안, 전북 무주·진안·장수, 전남 나주·함평, 경북 문경·상주, 울진·봉화·영주, 경산·청도, 경남 거창·함양·산청 등이다. 단체장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의견도 이와 비슷하다면, 이들 지역부터 통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단체장은 말조심

서울 중구·동작구청장, 부산 수영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강원 고성군수, 경북 영천시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여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게 부담된다는 이유를 많이 댔다. 찬반 의견을 밝혔더라도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단체장도 몇몇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를 댔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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