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현황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36 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위 치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대구광역시 :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 경상북도 :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 면 적 : 11개지구 39.54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단위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초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등

○ 개발기간 : 2008년 ～ 2020년 (13년)

- 1단계 : 2008년 ～ 2013년

- 2단계 : 2014년 ～ 2020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46,078억원

󰋯� 인프라구측 (도로, 철도 등) : 9,321억원

󰋯� 지구개발 (단지조성) 사업비 : 36,757억원

- 사업주체별 재원부담은 국고 11%, 지자체 26% 및 민간 63%

구 분	계	중앙	대구	경북	포항	구미	경산	영천	민간
사업비 (억원)	46,078	5,210	5,449	345	1,440	2,183	1,339	900	29,212
비율 (%)	100	11.3	11.8	0.8	3.1	4.7	2.9	2.0	63.4

○ 시행방법

- 사업방식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 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 선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합계 (㎡)(%)	주 택 건설용지	상업·업무 시설용지	산업유통 시설용지	공공지원 시설용지	관 광 시설용지	기타 용지
합 계		39,545,860	4,323,839	2,026,511	14,283,732	18,016,993	107,627	787,258
		100.0	10.9	5.1	36.1	45.6	0.3	2.0
금호강 지식 서비스 밸리	수성 의료지구	1,789,884	163,545	106,628	389,929	802,772	50,180	276,830
		100.0	9.1	6.0	21.8	44.8	2.8	15.5
	경산학원 연구지구	6,486,530	569,720	310,120	3,289,410	2,317,280	-	-
		100.0	8.8	4.8	50.7	35.7	-	-
	대구 혁신도시지구	4,216,496	814,993	203,330	539,257	2,510,273	-	148,643
		100.0	19.4	4.8	12.8	59.5	-	3.5
	국제문화 산업지구	67,201	-	-	67,201	-	-	-
		100.0	-	-	100.0	-	-	-
	국제패션 디자인지구	1,176,956	224,758	186,095	165,502	600,601	-	-
		100.0	19.1	15.8	14.1	51.0	-	-
	대구테크노 폴리스지구	7,270,557	1,113,800	124,308	2,901,986	3,130,463	-	-
		100.0	15.3	1.7	39.9	43.1	-	-
포항 R&D 밸리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3,756,640	202,220	609,400	1,458,980	1,486,040	-	-
		100.0	5.4	16.2	38.8	39.6	-	-
낙동 IT 밸리	구미디지털 산업지구	6,240,786	737,620	341,470	1,805,660	3,298,589	57,447	-
		100.0	11.82	5.47	28.93	52.86	0.92	-
	성서5차첨단 산업지구	1,472,519	66,677	-	665,529	740,313	-	-
		100.0	4.5	-	45.2	50.3
영천 부품 소재 밸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1,668,614	3,924	42,564	1,088,757	533,369	-	-
		100.0	0.2	2.6	65.2	32.0	-	-
	영천하이테크 파크지구	5,399,777	426,582	102,596	1,911,521	2,597,293	-	361,785
		100.0	7.9	1.9	35.4	48.1	-	6.7

□ 기반시설 계획

ㅇ 철도, 공항계획

- 철도 : 2015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0년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완성

- 공항 : 대구국제공항에 중국 및 동남아 노선 이외에 일본 등의 중․단거리 국제노선을 적극 확충

ㅇ 도로망 계획

- 수성의료지구 : 고모단지 내 도로 2009년 준공 예정

- 경산학원연구지구 : 대구지하철 1호선을 경산(청천)까지 연장하여 대구선과 연계시켜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 대구혁신도시지구 : 접근도로 신설 추진

- 국제문화산업지구 : 대구도심지 위치로 접근성 양호

- 국제패션디자인지구 : 접근도로망 4개소 건설 추진 중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 신설 접근도로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 4차순환도로)가 계획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 지구 남측의 시도 11호선을 국도 25호선까지 확장하고, 지방도 930호선을 4차로로 확장

- 성서5차첨단산업지구 : 1.5㎞의 지구진입도로가 계획

-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 주변간선도로에서 사업지로의 진출입로를 폭원 25m의 6차로로 확충할 계획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지구 동측의 국도 35호선 구간 (국도 28호선～북영천 IC구간 약 4㎞)을 확충할 계획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국도대체우회도로, 영일만항배후 도로, 국도31호선(기계～흥해)확장 등 간선도로망 5개노선 2009년 준공 예정

ㅇ 상수도계획

- 용수량의 추정은 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면적과 지구별 급수인구에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함. 계획용수량은 공업용수 92,404(㎥/일), 생활용수 113,561(㎥/일)으로 설정됨.

- 용수공급계획 : 각 지구별 취수장 및 정수장에서 공급

ㅇ 하수도계획

- 오수량은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바, 생활오수 및 공업폐수 등의 총 오․폐수량은 116,935(㎥/일)임.

- 하수처리계획 : 각 지구별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

ㅇ 폐기물처리계힉

- 폐기물 발생 추정량은 총 2,552.04톤/일이며, 이 중 재활용은 1,047.9톤/일, 지정폐기물 473.74톤/일, 가연성폐기물 498.9톤/일, 불연성폐기물 531.4톤/일임.

- 폐기물처리계획 : 각 지구별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ㅇ 전력공급계획

- 전체 전력수요는 1,736,652kva이며, 이중 산업용이 803,194kva, 주거․상업․공공용이 933,458kva임.

ㅇ 통신시설계획

- 통신시설 공급은 단지 외곽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인입 공급토록

계획되었으며, 통신시설 용량은 39,057회선으로 산정함.

ㅇ 에너지공급계획

-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랑은 480,143천N㎥/년이며, 취사용 도시 가스 수요량은 34,945천N㎥/년임.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인구 수용계획

- 계획인구는 134천명 중 66.7천명은 본 지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67.3천명은 대구와 경산, 구미, 영천, 포항의 기존 도시부에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택 유형별 공급은 면적기준으로 단독주택 34.5%, 연립 주택 17.3%, 아파트 48.2% 비율로 계획함.

- 인구수용규모로는 단독주택 14.9%, 연립주택 13.2%, 아파트 71.9% 비율로 계획함.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대형 투자에 대한 장기 무상임대 및 시설투자비 지원

-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외국기업 및 R&D센터 등 대형 투자에 대해서는 50년의 범위내에서 토지 무상임대

-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글로벌 R&D 센터 등 중점 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지원은 물론 시설 투자비 지원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및 훈련보조금 등 지급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단독주택 또는 저층 공동주택 위주의 저밀 주택단지 조성

○ 수성의료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경산학원연구지구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외국대학단지 및 국제에듀파크 조성

○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24시간 외국어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을 개설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www.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기 개발지구 제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053-803-6581), 경상북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053-950-2993～2997), 경산시(053-810-6271), 영천시(054-330-6018), 구미시(054-450-6241), 포항시(054-270-2632)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