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구 R&D허브` 구상 차질

 정부, 과제 20%탈락.기관 통폐합 '군살빼기' 추진
테크노폴리스 DGIST DIP 한방진흥원 등 '타격'

정부가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R&D(연구개발)사업의 일정 정도를 강제탈락 시키고 R&D 관리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등 R&D사업의 대대적 군살빼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시의 슬로건을 ‘국제지식산업도시로의 육성’으로 내걸고 있는 대구의 R&D사업 진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의 단계별 밑그림을 그린 후 내년부터 R&D사업의 본격 진행을 포함한 3단계 사업을 펼칠 준비를 갖춰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사업 진행 관련 예산의 절대적 비중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다면 도시 미래구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정부는 진행중인 R&D사업 중간평가 결과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고 R&D 관리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이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개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들이 그대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중간평가를 거친 과제중 실적이 좋지 않은 20%를 강제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4조원이 넘는 R&D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모두 8개 기관은 평가, 관리기능을 통합해 인력을 감축하고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기반센터의 R&D 기능은 하나로 통합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예산을 근간으로 지역 R&D산업을 펼쳐나갈 구상을 진행중인 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전략특화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DIP), 한방산업진흥원 등 수많은 지역의 R&D관련 산업들의 사업진행이 재검토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자체의 R&D 관련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업수를 대폭 줄여나간다는 계획도 갖고있어 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지방이 진행중인 각종 R&D사업 진행계획에 큰 타격이 미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대구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3단계 사업을 구상하는 와중에 기획재정부와의 투입재원 조율에서 난관에 부닥쳐 사업진행이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R&D사업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선다면 대구의 각종 R&D사업 계획들이 상당부분 가지치기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은 현재도 정부가 5+2광역경제권 등 정책의 큰 틀을 짜는 과정에서 아무런 것도 확정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시의 미세한 사업 조정 및 추진에 상당히 어정쩡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마당인데 R&D사업 재검토라는 악재가 닥친다면 과학기술중심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명제 아래 시가 벌여나가는 R&D 허브 만들기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부터 대구시가 R&D를 포함한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운용하려는데 현재 이때문에 (사업진행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면서 지방비는 일정부분에 그치고 대부분 사업비의 근간이 국비로 조달되게 계획된 이같은 R&D사업들의 틀짜기가 재논의 된다면 대구의 미래계획도 그에 맞춰 출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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