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Home  > 주요사업  > 기타사업  >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한국농촌공사는 농업인과 고객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 가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의무 및 친환경 영농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시 보조금 지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규정하고 목표가격과 평균 쌀값의 차이 85%를 직접지불로 보전 사업시행 사업주관기관 농림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시행기관 시ㆍ군 등(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지급대상 -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으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 지급조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불금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충족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확비료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안 : 746천원/ha                           · 농업진흥지역밖 : 597천원/ha - 변동직불금(80kg/가마) : 지급단가 x 61가마 x 재배면적(ha)      ※ 단가산정기준 : (목표가격 - 당해연도 산지전국평균쌀값) x 85% - 고정직불금 단가 - 지급범위 : 농가당 0.1ha ～ 4.0ha까지 사업추진절차 1. 지침 수립ㆍ통보 -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지침” 작성ㆍ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ㆍ군, 읍ㆍ면) 2. 사업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당해년도 1. 1 ~ 2월말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3.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 - 확인기간 : 당해년도 3. 1 ~ 4월말 - 지급대상자 등록, 등록증 교부 - 이의신청 및 정정 4. 이행상황 점검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시ㆍ군) : 당해년도 6월  ~ 8월 ㆍ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한국농촌공사) ㆍ 토양검정(시ㆍ군 농업기술센터) ㆍ 농약검사(국립농 농산물품질관리원) 5. 대상확정 및 보조금 지급 고정직불금 : 지급시기 당해년도 10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 ㆍ 지급기준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ㆍ 지급시기 : 익년 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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