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문제 풀이 ㅡ법률행위와 대리

[1] 權限(권한)을 넘은 表見代理(표견대리)의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本人에게 責任(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따라서)? ①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맡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기서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④ 특별한 사정없이 처가 남편의 대리인이라 친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등기서류를 구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부동산매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2] 다음 중 代理權消滅後(대리권소멸후)의 表見代理(표견대리)(민법 제126조)과 관련하여 그 요건상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행위시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②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③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대리권이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3] 다음 중 夫婦間(부부간)의 家事代理權(가사대리권)(민법 제 827조)과 표견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가사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연의 처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되었고, 남편의 인감증명·위임장·등기필증을 지참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내연의 처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내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② 妻(처)가 夫(부)에게 실인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경우는 일응 일정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아내가 남편의 권리증과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해외체류 중인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한 경우에는 아내를 남편의 내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妻에게 가사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견대리의 성립요건 중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의 월권행위는 대리권에 있어서와 동종·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③ 현실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 대리권은 있어야 한다. ④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이 있다.   [5] 俠義(협의)의 無權代理(무권대리)의 追認(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다. ②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③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 후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한다. ④ 상대방의 철회가 있은 후에도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다. 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6] 무권대리인의 相對方(상대방)의 催告·撤回權(최고·철회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최고권을 갖는다. ②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③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갖는다. ④ 철회는 문권대리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 ⑤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② 추인의 조건에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인 인정되지 아니한다.    [8] 法律行爲(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전득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으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이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④ 무효행위의 전환에 있어서 요식행위의 불요식행위에로의 전환은 자유롭게 인정될 수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소급적 추인이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 간에만 소급적 효력이 있는 추인은 허용된다.   [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 하여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당연 유효이다. ③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추인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⑤ 무료인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土地去來許可地域(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우리 判例(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후에 허가를 얻으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양당사자는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당사자는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는데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④ 허가를 받기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⑤ 양당사자의 허가신청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11]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무효인 채권의 압류명령은 채권양도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무효행위에 관한 민법 제 138조는 임의규정이다. ④ 민법 제138조는 일부무효의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⑤ 무효인 즉시해지는 통상의 해지로 전환된다.   [1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취소가 되면 그 원인이 무능력에 의한 것이든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커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을 가진 자이다. ⑤ 취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취소권이 제한되는 수가 있다.   [1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일정한 기간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방치하여도 그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14]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에 있어서 3면관계는 현실의 3인격이 아니라 법률상 3주체를 의미한다. ②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③ 본인의 파산으로 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④ 수권행위는 본인, 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와 구별되나 양자가 외형상 동시에 행해질 수도 있다. ⑤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15] 다음 중 법정대리인 아닌 것은? ① 상속재산의 관리인 ② 조합의 업무집행인 ③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④ 미성년자의 친권자 ⑤ 법원선임임의 부재자재산관리인   [16]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① 보존행위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②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안의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 대리권남용이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대리권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며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② 배임적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③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④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⑤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대리에는 있을 수 없다.   [18]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한정치산 ③ 대리인의 금치산 ④ 대리인의 파산 ⑤ 대리인의 사망   [19]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적어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르 취소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인 내부관계는 무능력을 취소할 수 있다.   [20] 대리의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며, 본인에게는 다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② 대리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일단 귀속한 후 다시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 자신이 행위를 한 것과 같이 곧바로 본인에 관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③ 대리행위에 의하여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중심적 법률효과는 물론, 그 이외에 의사표시에 따른 비법률행위적 효과도 포함된다. ④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한다. ⑤ 본인은 대리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도 대리의 법률효과이다.   [21]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과는 상관이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복대리인은 병이 대리인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 본인 갑은 그것을 추인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복대리인의 선임권을 갖는다. 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광범위하여도 허용된다.   [22]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 ③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3]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② 본인의 한정치산 ③ 본인의 사망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금치산   [24]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② 무권대리는 대리권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행위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은 이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의사표의의 통지를 발한 당시에 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대리권의 소멸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된다.   [2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②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③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대리권 있는 자의 행위로 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의 특징은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있다.   [26]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무권대리인의 이러한 책임은 법정책임이며 무권대리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④ 상대방의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채권으로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면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선택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대리권이 있음을 믿음으로써 발생한 신회이익의 배상에 한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7]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갑이 을과 병에게 모든 것을 잘 협의하여 가옥을 증축해 달라고 하였는데, 을은 갑의 40평 한도의 증축요구를 넘어 45평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갑은 을에게 꼭 5000만원 이상을 받고 가옥을 팔아달라고 백지위임장을 써 주었는데, 을은 이를 모르는 병과 2300만원에 계약하였다. ③ 병은 갑의 인장을 위조하여 갑의 가옥을 을에게 팔았다. ④ 갑은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을에게 표시하였다. ⑤ 갑은 병과의 수권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8]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의 월권행위는 대리권에 있어서와 동종·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③ 현실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 대리권은 있어야 한다. ④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이 있다.   [29] 다음 중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와 관련하여 그 요건상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행위시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②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③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대리권이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3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입법정책상의 것이다. ②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있다. ③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무효는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나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⑤ 무효는 방치하더라도 효과에 변경이 없으나 취소는 방치하면 일정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한다.    [3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전득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으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이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④ 무효행위의 전환에 있어서 요식행위의 불요식행위에로의 전환은 자유롭게 인정될 수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소급적 추인이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에만 소급적 효력이 있는 추인은 허용된다.   [32] 다음 중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원인도 되고 취소원인도 되는 것은? ① 붑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②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비진의표시 ③ 의사무능력 ④ 강행법규위반 ⑤ 불능한 법률행위   [33] 다음 중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③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⑤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34] 법률행위의 무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하여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당연 유효이다. ③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추인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⑤ 무료인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한다.   [3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로써 모든 자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로 한다. ④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강행법규위반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36] 다음 법률행위 중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①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토지를 매도하는 것 ②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와 통모하여 부동산을 그 친구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 경우 ③ 진정한 증여의사 없이 상대방에게 승용차 1대를 증여하겠다고 표시하고 상대방은 농담인 줄 알면서 승낙한 경우 ④ 상대방의 협박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임야를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 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증거로 차용증에 날인 한 경우   [37] 다음 중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일부가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민법 제 137조의 규정은 일부취소에도 적용된다. ③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제3k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가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3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요식행위인 경우에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고, 요식행위인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로의 전환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②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상적 의사이다. ③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제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아니하지만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추면 그것으로서는 유효하다.   [3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일정한 기간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은 변함이 없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방치하여도 그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하여 맞는 것은? ①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수권이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권만의 승계도 가능하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특정승계인은 취소할 수 없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상속인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