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용적률 최고 150% 하향

 

대구시 "주거 용적률 최고 150% 하향"

2종 7층지역 층수규제 해제로 개발 본격화

대구의 주거 지역 용적률이 내년 상반기에 하향 조정되고 상당한 민원

을 일으켰던 2종 7층 지역의 층수 규제가 풀리는 등 주택 정책이 내년

부터 크게 바뀌게 된다.

대구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3종(280%)과 2종(250%) 주거 지역 용

적률을 각각 30%씩 하향 조정하고 중심(690%) 및 일반(560%) 상업

지역 용적률도 150%와 120%씩 축소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

며,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종 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안을 이미 발주했으며, 이달 중으로 용역안이 나오면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층수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조례안은 낙후 지역에 대해 용적

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조례안 통과와 연계해 내년 초

개정하기로 시의회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비율이 축소되면 사업성 악

화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대도시 중 유일하게 대구에서만 시행되어온

2종 7층 지역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이라며 "그러나 용적률 하향 조정안은 난개발 방지라는 순기능도 있지

만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인상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주요 주택 정책 결정을 위한 주택위원회를 내년 1월부

터 운용하고, 중장기 주택 정책 마련을 위한 '주택종합계획'안이 내년

11월까지 입안하기로 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주택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은 처음으로 향후 10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을 비롯한 주택 수요와 전

망,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며 "시장과 외부 전

문가로 구성되는 주택위원회는 주택계획 수립을 비롯한 주요 주택 정

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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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