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요약 1) 입법 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2) 적용 범위 : 주거용 건물 (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보호함 바뀐법 2007시행안부터 ) 공부상보다 사실상 용도가 중요 . 등기 허가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호 3)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다음날부터 제3자..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200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