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 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201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