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40%까지 허용 추진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10만채 공급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개선 등 부동산 관련 4개 분야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규제지역 기준)에서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1주택자의 LTV도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50%로 묶여 있지만, 이를 지역과 무관하게 단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현재 0%(규제지역)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다만 인수위는 “LTV 완화는 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LTV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새 정부는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현재 최대 75%) 완화를 1년간 한시 시행한다.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의 개편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채 이상을 공급하는 등 주택 250만 채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민간 공급을 촉진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한다. 또 균형 개발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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