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평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221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 - 221호

 

평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구광역시고시 제2010-149호(2010. 11. 22.)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2-118호(2012.11.20)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2013. 4. 1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재정비촉진 계획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목표연도	지정목적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6동 일원	689,064	2022년	◾평리 56동 일대는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한 시가지로 기반시설확충과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에 따라,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방향을 정립하여 서구의 중심 주거지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지역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 및 목표

  ◦ 대구 서부지역 재생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과거 도시조직에서 미래지향적인 형태로의 재생

  ◦ 활력이 넘치고, 안전하며, 주민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울마을 평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업추진

 

  3. 세부 재정비촉진계획

  1)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89,064	100.0	689,064	100.0
주거 용지	소 계	406,457	59.0	406,177	59.0
	공동주택	340,682	49.5	340,402	49.5
	주거(존치지역)	65,775	9.5	65,775	9.5
상업 용지	소 계	43,507	6.3	43,507	6.3
	근린상업	27,507	4.0	27,507	4.0
	일반상업	16,000	2.3	16,000	2.3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34,723	34.1	235,003	34.1
	도 로	109,581	15.9	109,861	15.9
	보행자도로	108	0.1	108	0.1
	공 원	30,592	4.4	30,592	4.4
	학 교	89,025	12.9	89,025	12.9	※지구외 학교 면적(서평초교) 포함시 : 89,102㎡
	공공청사	3,915	0.6	3,915	0.6
	복지시설	1,502	0.2	1,502	0.2
의료시설		4,377	0.6	4,377	0.6

 

 

  2) 인구주택수용계획 : 21,398인 / 8,920세대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존 치 지 역		707	707	1,687	1,687
촉 진 구 역	소계	8,193	8,213	19,663	19,711
	60㎡ 이하	3,517	3,528	8,441	8,467
	60 ~ 85㎡	3,876	3,880	9,302	9,312
	85㎡ 초과	800	805	1,920	1,932
합    계		8,900	8,920	21,350	21,398

※ 세대당 인구수 2.4인/세대 적용 : 2017 대구광역시 주택종합계획상 연평균 증감률 적용

 

  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총세대수 기준(호)		연면적(전용면적) 기준(㎡)		비고
	40㎡이하		40㎡이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44	44	2,079	2,079	총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52	52	2,520	2,520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70	71	3,373	2,182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53	53	2,606	2,606
평리5재정비촉진구역	71	71	3,445	3,445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41	41	2,000	2,000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80	80	3,907	3,907
계	411	412	19,930	18,739

 

  4)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구분			① 현황 연면적(㎡)	➁ 설문조사에 따른 추정연면적	➂ 계획 연면적(㎡)	증감(➂-➁) (㎡)
재 정 비 촉진구역	평리1		3,913	1,777	2,790	1,013
	평리2		4,673	2,122	3,309	1,187
	평리3	기정	11,155	5,064	4,474	-590
		변경	11,155	5,064	7,601	2,537
	평리4		9,388	4,262	3,386	-876
	평리5		8,802	3,996	4,531	535
	평리6		5,571	2,529	2,621	92
	평리7		8,064	3,661	5,107	1,446
	소계		51,566	23,411	29,345	2,807
존치지역			58,022	-	58,022	-
합     계			109,588	23,411	87,367	-

※ 향후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조합의견 등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5)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명  칭		개 소	면적(㎡)	비 고
교육시설	초등학교	2	33,318	존치(이현초교, 서평초교) ※ 지구외 학교 면적(서평초교) 포함시 : 33,395㎡
	중학교	1	16,776	존치(서진중교)
	대  학	1	38,931	존치(한국폴리텍Ⅵ대학)
복지시설		1	1,502	존치(부지면적 178㎡ 확장)
공공청사	주민센터	2	3,915	확장 이전(평리5,6동 주민센터)

 

  6)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공원	소계	10	30,592
	근린공원	1	10,256	신설(평오근린공원)
	소공원	9	20,336	신설(평리1, 평리2, 평리3, 평리4, 평리5, 평리6, 평리7, 평리8 소공원 변경(서부제3공원)

 

  7) 교통계획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교통계획)에 명시

 

  8) 경관계획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경관계획)에 명시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1) 용도지역 지구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 면적 (㎡)	대지 면적 (㎡)	순부담 면  적 (㎡)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유도형 인센티브 (%이하)	기반시설제공 인센티브 (%)	계획 용적률 (%)	높이 계획 (m)	비고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43,485	34,829	4,183	50	210	10	33	253	최고 75m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55,780	45,841	4,000	50	211		24	245	최고 64m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76,461	62,294	4,798	50	212		22	244	최고 98m
	변경	76,461	62,014	5,078	50	212		22	244	최고 98m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53,219	43,728	4,639	50	220		30	260	최고 70m
평리5재정비촉진구역		76,425	62,329	6,336	50	210		29	249	최고 98m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39,877	32,726	5,047	50	210		42	262	최고 76m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89,032	68,761	6,257	50	211		25	246	최고 81m

※ 순부담면적 변경 및 관련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방안 등에 따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인센티브에 의한 용적률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역			구역면적 ①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②	촉진구역 내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②-③-④	(②-③-④) ÷(①-③)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43,485	8,656	4,473	-	4,183	10.7%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55,780	10,117	6,117	-	4,000	8.1%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76,461	15,124	10,326	-	4,798	7.3%
		변경	76,461	15,404	10,326	-	5,078	7.7%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53,219	9,491	4,852	-	4,639	9.6%
평리5재정비촉진구역			76,425	16,240	9,904	-	6,336	9.5%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39,877	7,151	2,104	-	5,047	13.4%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89,032	20,271	14,014	-	6,257	8.3%
계	기정		434,279	87,050	51,790	-	35,260	9.2%
	변경		434,279	87,330	51,790	-	35,540	9.6%

※ 평리3재정비촉진구역내 평리6동 주민센터(398㎡), 평리5재정비촉진구역내 평리5동 주민센터(416㎡) 이전에 따른 부지 면적은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

※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부지면적(178㎡)은 사회복지시설부지로서 기부채납

※ 공공지원에 따라 기반시설 분담률 변경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사업기간			구역수	대상지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3~2021)	2013. 4	2016. 10이후	2020. 10이후	4개	평리 1, 2, 3, 4구역
2단계 (2014~2022)	2014. 4	2017. 10이후	2021. 10이후	3개	평리 5, 6, 7구역
3단계	-	-	-	1개	신평리 네거리 일대(존치정비구역)

※ 사업추진시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

※ 이주시기 : 관리처분인가 예정시기

※ 입주시기 : 준공 예정시기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평리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평리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서구 평리동 576-8 일원	76,461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계		76,461	-	76,46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42	-	71,342	93.3
	제3종일반주거지역		5,119	-	5,119	6.7
용도지구	계		-	-	-	-	해당없음(최고고도지구 해제)
정비구역	계		76,461	-	76,461	100.0
		주택용지 등	62,294	감)280	62,014	81.1
		획지Ⅰ (3-1)	49,704	감)280	49,424	64.6	공동주택 등
		획지Ⅱ (3-2)	9,155	-	9,155	12.0	〃
		획지Ⅲ (3-3)	1,355	-	1,355	1.8	복합 주민자치센터(부지 무상귀속)
		획지Ⅳ (3-4)	2,080	-	2,080	2.7	종교시설(동산교회 존치)
		정비기반시설용지	14,167	증)280	14,447	18.9
		도로용지	7,987	증)280	8,267	10.8	무상귀속
		공원용지	6,180		6,180	8.1	소공원 2개소(무상귀속)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도로

1,472

비산동 대로2-5호선

서구 평리동 대로 1-4호선

일반 도로

건고 제1387호 (65.2.2)

문화로, 지구외

기정

대로

3

76

26

보조간선도로

721 (343)

서구 평리동 617-5 대로1-4호선

서구 평리동 640-18 중로1-3호선

일반 도로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 (2013.4.10.)

문화로

기정

중로

1

342

20

보조간선도로

1,292

서구 평리동 중로 1-3호선

서구 상리동 중로1-191호선

일반 도로

이현 공단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 (2013.4.10.)

문화로, 지구외

기정

소로

2

215

8

국지 도로

604

서구 이현동 산12 소로2-236호선

서구 평리동 대로1-4호선

일반 도로

건고 제63호 (72.8.8)

지구외

기정

중로

1

343

21

집산 도로

444 (298)

서구 평리동 대로1-8호선

서구 평리동 대로 3--76호선

일반 도로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 (2013.4.10.)

기정

중로

3

482

12

국지 도로

58

서구 평리동 604-17 중로1-343호선

서구 평리동 605-13 중로3-489호선

일반 도로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 (2013.4.10.)

기정

중로

3

481

12

국지 도로

220

서구 평리동 603-35 중로1-343호선

서구 평리동 중로1-3호선

일반 도로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 (2013.4.10.)

기정

중로

1

3

20

일반 보조간선

2,980

감삼동 대로 3-13호선

이현동 대로 1-8호선

일반 도로

-

건고 제1387호 (65.2.2)

변경

중로

1

3

20~23

일반 보조간선

2,980 (106)

감삼동 대로 3-13호선

이현동 대로 1-8호선

일반 도로

-

건고 제1387호 (65.2.2)

일부구간 폭원확장

※ (  )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2	서부 제3공원	소공원	서구 평리동 630-1	3,868	-	3,868	건고제63호 (72.8.8)
기정	평4	평리4 소공원	소공원	서구 평리동 628-13 일원	2,312	-	2,312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63호 (2013.4.10.)

※ (  )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본 계획에서의 건축시행지침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계획을 따르도록 함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76,461	서구 평리동 576-8 일원	376	2	-	374	-	동산교회 및 부속건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결 정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 칭	면 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연면적 (㎡)
기정	획지Ⅰ(3-1)	49,704	서구 평리동 633-29 일원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6 이하	98 이하	121,865 이하
	획지Ⅱ(3-2)	9,155	서구 평리동 628-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0 이하	70 이하	24,656 이하
	획지Ⅲ(3-3)	1,355	서구 평리동 628-10	◾공공청사   : 복합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관련법령에 따름
	획지Ⅳ(3-4)	2,080	서구 평리동 634-4	◾종교시설	관련법령에 따름
변경	획지Ⅰ(3-1)	49,424	서구 평리동 633-29 일원	ㆍ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6 이하	98 이하	121,865 이하
	획지Ⅱ(3-2)	9,155	서구 평리동 628-8 일원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0 이하	70 이하	24,656 이하
	획지Ⅲ(3-3)	1,355	서구 평리동 628-10	ㆍ공공청사   : 복합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관련법령에 따름
	획지Ⅳ(3-4)	2,080	서구 평리동 634-4	ㆍ종교시설	관련법령에 따름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합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소계 85㎡ 초과 60㎡초과~ 85㎡이하 60㎡이하 소계 40㎡ 이하 세대수 1,398 1,328 124 656 548 70 70 비율(%) 100.0 95.0 8.9 46.9 39.2 5.0 5.0   ◦ 건립규모 : 총 1,398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02.0㎡(전용면적)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8.9%(124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6.9%(65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4.2%(618세대)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배분비 ※대구시 조례에 따른 비율 준용 ※권장형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전량 공급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합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소계 85㎡초과 60㎡초과~ 85㎡이하 60㎡이하 소계 40㎡이하 세대수 1,418 1,347 129 660 558 71 71 비율(%) 100.0 95.0 9.1 46.5 39.4 5.0 5.0   ◦ 건립규모 : 총 1,418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02.0㎡(전용면적)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9.1%(129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6.5%(660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39.4%(558세대)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배분비 ※대구시 조례에 따른 비율 준용 ※권장형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전량 공급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2 획지별 연면적 합계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은 ‘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이하로 계획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B=3m, L=914m B=12m, L=151m B=10m, L=192m B=17m, L=69m B=3~14m, L=43m, R=288m	◾보도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조성 ◾도로의 개방감 및 건축물의 연속성 확보

※ 세부계획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서에 명기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명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76,453㎡	3-1	서구 평리동 633-29 일원	49,704㎡	ㆍ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2	서구 평리동 628-8 일원	9,155㎡
			3-3	서구 평리동 628-10	1,355㎡	ㆍ공공청사 : 복합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3-4	서구 평리동 634-4	2,080㎡	ㆍ종교시설
변경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76,453㎡	3-1	서구 평리동 633-29 일원	49,424㎡	ㆍ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2	서구 평리동 628-8 일원	9,155㎡
			3-3	서구 평리동 628-10	1,355㎡	ㆍ공공청사 : 복합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3-4	서구 평리동 634-4	2,080㎡	ㆍ종교시설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	-	-	3,373	70	※대구시 조례에 따른 규모 준용 ※권장형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은 85㎡이하로 공급	총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중 택일하여 적용
변경	-	-	-	2,182	71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대구광역시고시)’에 따라 확보

         ∙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배분비	※대구시 조례에 따른 비율 준용	※권장형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전량 공급

 

    라. 평리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평리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평리6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평리7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에 명시

 

  17)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계획〕에 명시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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