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에도‘빅데이터‧융합’바람 분다

 

 

 

부동산정보에도‘빅데이터‧융합’바람 분다

일사편리 통합정보 구축 본격화…효율화→맞춤서비스․복지

 

□ 부동산정보서비스에도 빅데이터․융합 바람이 거세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의 일사편리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선제적인 맞춤서비스와 복지실현,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13년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161개 고유정보를 632개로 중복관리, 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처리)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 지적 7종 + 건축물 4종(’12년) →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13년) → +등기 3종(’14년)

 

ㅇ 국민들에게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붙임1. 대한민국 부동산 행정변화를 알아본다.

 

□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이 국민체감 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위치정보를 행정에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기반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한다.

 

ㅇ 부동산 통합정보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연간 2억건 넘게 발급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이며, 자치단체 행정처리시 70% 이상 참조될 만큼 중요한 정보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국세·지방세 등 과세업무, 위치기반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 정책수립의 핵심 정보이다.

 

ㅇ 특히 새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40개 중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실현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가 52개(37%)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방향 정보융합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 붙임2.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방안 정책연구 및 국정과제 지원방안

 

□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ㅇ 일사편리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 정보인 만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충분한 병행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ㅇ 또한 ‘13년 상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하여 부동산 공적 증명자료로서 효력을 갖도록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상정 (‘12.12.28)

 

□ ‘13년에 본격화되는 부동산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다각적 정책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의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ㅇ 국토부는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탈루세원 방지, 국유재산 효율화 】	【 국민 밀착형 정책서비스 】
? 서류로 알 수 없는 행정 사각지대 개선	? 저비용 고효율의 국민 복지 추진

 

□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을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아울러 공간기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정보가 행정과 정책 그리고 산업 전반까지 고도화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장성욱 사무관(☎ 044-201-3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 부동산 행정변화, 미리 알아본다

 

□ 부동산 민원처리 부담은 사라지고 국민 편익은 증진

 

현재 18종 부동산 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

 

□ 부동산 민원처리 기간 대폭 감축 (13일→6일)

 

 

□ 부동산 공부 오류시정 및 국민재산권 보호 가능

 

ㅇ 부동산 공부 일원화로 공부 간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착오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 예방 가능

붙임 2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방안 정책연구 및 국정과제 지원방안

 

□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방안 정책연구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