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기폭발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가엔 요건 맞는집 없어

지난해 10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동렬 씨(29)는 당시 전셋집을 구하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첨은 됐지만 전셋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할 수 없었다. 가까스로 집을 구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7번이나 퇴짜를 놨다. 신 씨는 "집주인이 월세만 선호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데다 번번이 LH가 정한 기준에 미달해 집을 얻는 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며 혀를 내둘렀다.

9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때문에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대학 주변의 주택공급 상황과 월세 선호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국 총 1만 채의 전셋집을 빌린 뒤 대학생에게 보증금 100만∼200만 원, 월세 7만∼17만 원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첨된 대학생은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 LH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은 1인 가구 기준 전세금 8400만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40m² 이하, 부채비율 8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갖춘 전셋집은 대학가 주변에 거의 없다. 우선 대학가 근처에서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전세 임대를 놓는 주택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대학가는 하숙 등의 임대 형태가 대부분으로, 월세가 주류여서 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이 드물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내 대학가 공인중개업소에 전세임대용 집을 문의하자 하나같이 "물건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 신촌의 A공인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임대물건이 50개 정도인데 전세는 하나도 없다"며 "이미 대학생 4명이 찾아왔지만 조건에 맞는 집이 없어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B공인 대표는 "요즘 전세 놓는 주인들은 찾기 어렵다"며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집주인들이 귀찮게 정부 요구대로 전세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스로 전세를 구한다 해도 대학가에 공급이 많은 원룸은 정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오피스텔은 별도로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이 갖춰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원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C공인 대표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은 상가를 개조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현실을 알고 정책을 만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주택은 2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이유로 전세임대 접수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벌써부터 당첨 이후를 걱정하고 있었다. 숙명여대 이모 씨(21)는 "방학 때 전세 구하러 다니는 학생이 많고 학교 근처에 전세가 드물어 미리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대학생 전세난'은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LH는 지난해 10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시범 실시하며 1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에 성공한 사례는 107건에 그친다. 당첨자가 고른 전세주택이 선정 기준에 미달돼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우려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LH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오피스텔, 반전세 등 지원대상이 늘어난 데다 굳이 대학 근처가 아니더라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 지난해 같은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면 LH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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