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 "DTI 완화가 해법"…재정부 "세제서 대안"

정부가 전날에 이어 2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까지 열어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문제 등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 부양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전 부처가 합의했지만 문제를 푸는 각론에서는 해법에 차이를 보인 것이다.

먼저 DTI 완화 문제는 지난달 비상경제회의 이후 가장 첨예한 이슈였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DTI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을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DTI 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 후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된 방향은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더는 데 있다고 보지만 DTI 완화가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해 부처 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DTI를 섣불리 완화하면 가계부채 증가나 투기 수요를 키워 주택 거래 활성화의 편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낳는다고 본다. 이로 인해 DTI 외에 세제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수요자 거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DTI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정부가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시그널을 주는 데 DT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세제 혜택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기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중간적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비강남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DTI를 완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는 '주택시장 현주소'에 관한 부처 간 시각차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쟁점은 현재 집값의 적정성 여부다.

기획재정부는 거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최근 집값 하향세가 매매심리 부족에 따른 것으로 대책 마련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 건전성 악화, 정부 세수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DTI, 세금 완화 등 조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최근 국내 주택 시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2005~2006년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전과가 있는 만큼 현 단계는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 역시 현 시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거래가 너무 죽어있다 보니 이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가 죽다 보면 시세도 급락하고 이는 결국 거래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주택거래 건수(신고일 기준)는 총 3만2141건으로 이는 직전 4년(2006~2009년)간 평균(4만5368건)의 70.8%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5월 총 9028건이 거래돼 직전 4년 평균(2만2339건) 대비 59.6% 떨어졌다. 서울 거래 건수는 총 2263건으로 직전 4년 평균의 34% 선이다.

한편 정부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DTI 같은 굵직한 사안이 미제인 상태라 종합 발표 때까지 일부 대책을 보류한 상태다. 정 장관은 "결론 나지 않은 것을 빼고 (합의한)일부 방안은 발표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 혼란을 덜 주기 위해 종합적으로 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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