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대출 보증 검토
서명훈 기자, 임동욱 기자 | 2009/01/11 18:50 | 조회 828
국민주택기금 활용대신 주택금융공사 보증
집값 하락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권의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 역전세 대출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역전세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이같은 역전세 대출보증안을 제안했고, 현재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이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쓰이도록 돼 있는데다 규모도 한정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전세 지원대출'을 판매한다. 대출대상은 근저당권 설정액이 시가의 30% 이하인 아파트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보증금의 30%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최대 5년이다.
출처 :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9011118464391691&type=1&outlink=2&EVEC
강만수 "역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9.01.14 08:28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상보)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자리 지표 어둡다"…12월 고용 지표 악화 시사
-"생각보다 가격 내려가지 않는 부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권의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이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쓰이도록 돼 있는데다 규모도 한정된 점을 감안해 방향을 바꿨다.
강 장관은 "오늘 일자리 관련 지표가 발표되지만 첫소식부터 어두울 것"이라며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11월 중 취업자 증가폭은 7만8000명에 그쳐 2003년 12월 4만4000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계청이 발표할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은 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뉴딜,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미래를 대비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잡 트레이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설을 앞두고 (가격이)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각 부처가 설 물가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090114082805255&cp=
"역전세 대출 보증한도 2천만~3천만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14 11:52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4일 "내부적으로 보증금액을 2천만∼3천만 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은행에서 이 자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 방침을 밝혔다.
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아파트값 평균 가격은 2억원 정도이며, 전세 보증금 평균치는 전국이 52.6%, 서울이 38% 수준이다. 즉 아파트값이 2억원이라면 전세값은 절반인 1억원 가량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셋값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2천만~3천만원 정도를 공사에서 지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5%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fusionjc@yna.co.kr
재미있는 리플 :
완전 또라이짓 하고 있다.
집있는 사람에게 역전세 대출이라니.. 말도 안된다.
어차피.. 집있는 사람은 담보대출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대출까지 해준다고.
차라리.. 그냥 부자에게 돈을 드리고 싶다. 라고 말해야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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