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논란, 쟁점은 ‘예산안’과 ‘균특법’

與, 4대강 정비사업 적극 추진...親대운하 외곽단체 ‘부국환경포럼’ 발족

여권 곳곳에서 ‘4대강(江) 정비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며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의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최근 부쩍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12일로 예정된 예산안 통과 시일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예산만 해도 14조1,418억 원이다. 이 예산안이 여권의 바람대로 그대로 통과되느냐, 야당의 결사반대로 삭감되느냐에 장래 대운하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3일, “균특법 개정안은 대운하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MB등 여권 핵심관계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대운하 불씨 붙여

여권 일각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무관하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대운하와 연관 시키려는 움직임을 분명이 읽을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이명박 대통령, 11월 28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3일 관훈클럽 토론회)

“탄소 줄이기에 효과가 있고,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운하 사업에) 나설 것. 운하 문제는 어느 때인가 다시 거론될 것”(이만의 환경부 장관, 4일 ‘녹색성장’ 강연회)

“4대강 정비사업이 진행된 후 여론과 시기를 봐서 대운하를 추진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삭감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산만 통과되면 사업이야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냐” (안국포럼 출신 친이계 의원, 8일 <폴리뉴스>와의 만남)

홍준표, 박재완 “대운하와 다르다” 강조하면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 적극 피력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10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정비사업과 대운하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취수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수원지 확보와 환경정비, 하천정비 사업에 불과하다”며 “4대강 취수사업이나 다른 SOC 사업으로 인한 적자재정은 세계가 금융위기로 적자재정을 2~3년간 감수하기로 결의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취수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보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 확보를 하려는 측면이 강하지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데 어떻게 배가 지나가나”며 “보를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운하를 만든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대운하 의혹을 일축했다.

박재완 수석 또한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홍수 방지 ▲물 부족 현상 해소 ▲녹지벨트, 생산단지 조성 ▲일자리 증가 등 4대강 정비 사업 역할을 꼽으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을 다 연결을 해서 큰 배를 띄워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데 운하를 하려면 갑문이 들어가고 준설을 깊이 해야 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런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운하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대운하 반대하는 친박계도 ‘PK면 예외’...영남권 4대강 정비사업 환영 일색

부산경남(PK) 출신 의원들도 계파, 여야를 떠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환영 일색이다.

친이계인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은 “미국이 뉴딜 당시 후버댐을 만들어 경제를 살렸듯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 진작이고, 핵심이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며 찬성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운하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고, 이는 현재까지 당 내 친박계를 비롯, 외곽에 있는 친박연대의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과 유기준 의원까지 “낙동강 정비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7대 국회 때부터 하천정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6년간 재해복구 사업비로 5조원에 가까운 정부예산을 허비했는데, 1조원 정도의 예산만 낙동강에 투입했더라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민주당 PK의원들까지 찬성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낙동강 유역 재정비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부산 시민이나 영남인들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일”(조경태 의원), “정부가 대운하와 연결시키지 않은 채 낙동강을 정비한다는 것은 긍정적”(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지자체장도 거들고 나섰다. 경남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운하사업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쟁점화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홍수, 가뭄,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생존권 차원의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野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강력성토, “예산안 반드시 삭감 시킬 것”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이 여권의 전방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 대운하에 반대해온 야당들은 일제히 “4대강 정비사업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대운하”라며 관련 예산안 삭감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 방법으로 저지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당5역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4천469억원으로, 2008년도 1천836억원에 비해 243%가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하기에 증가폭이 너무 차이 난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바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뉴딜’이 아니라 ‘뉴운하’”라며 “박재완 수석이 언급한 4대강 정비사업 효과는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발언 이전에 정부가 밝혔던 대운하 선전과 정확히 일치한다.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산 14조원을 민생경제 회복예산으로 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1. 4대강 정비사업 14조 예산안 통과 여부로 대운하 명운 갈려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대운하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4대강(江) 정비사업’ 예산을 책정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결정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14조1,418억 원의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예산안을 유지, 혹은 증액 하느냐, 삭감하느냐에 따라 대운하의 명운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소속 오제세, 조영택 의원은 9일 심사에서 “대운하 예산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한다”며 내년도 4대강 사업 책정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4대강 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해 3조 이상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일부 증액 요구로 맞서고 있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 2. 최영희 “균특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운하 명분 될 것” 문제 지적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대운하의 명운과 직결돼 있어 관심거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달 3일 대정부 질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물길 살리기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 한다”며 “시중에는 한반도 대운하가 ‘물길 살리기’라는 변형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며, 주관 부처도 국토해양부가 아닌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초광역개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 문화·관광, 교통망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초광역개발권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들이 지역경제발전 명목으로 낙동강 물길살리기를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정할 경우 한반도 대운하는 법적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 대구광역시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는 낙동강 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 315km의 하천바닥 준설과 둑 신설 및 보강, 생태공간 조성 등을 담은 낙동강 물길 정비안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에서는 대운하 안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편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운하 논란의 또다른 불씨가 될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지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찬반 대립의 대상이 되고 있다.

親대운하 외곽단체까지 나선다...10일 ‘부국환경포럼’ 공식출범

이런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이자 친이계 외곽모임인 ‘부국환경포럼’이 10일 오후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운하 재추진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12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 단체는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도맡아 온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진수희, 안홍준, 강길부, 차명진, 강승규 등 한나라당 의원과 학계, 환경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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