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최근 판례모음 외국인영주권자의 국내소유 부동산 비사업용?
우리옹달샘
2011. 3. 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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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참고하십시요~~~
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잠시 다니려오시는분들에게
국내 부동산소유를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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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 박 미 영 소장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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